법률 실무 브리핑 아티클
경찰 첫 조사, 분양계약 해제, 이혼 재산분할 등 사건 초기 대응에서 자주 놓치는 법리 기준과 준비 절차를 정리한 실무 기록입니다.
경찰 첫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일정 조율 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출석하기보다 담당 수사관에게 죄명과 고소 취지를 먼저 확인하고,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열람한 뒤 진술 자료를 준비해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양계약 해제 시 계약금 몰취 없이 반환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따져야 하나요
단순 변심을 이유로 해제를 요청하면 계약금 10% 위약금 몰취 주장에 노출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중요 사항 설명 누락이나 허위·과장 분양광고 등 귀책 사유부터 계약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시 배우자 명의 재산과 퇴직연금은 어떤 기준으로 분할되나요
이혼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부동산, 예금, 퇴직금·퇴직연금에서 일상가사 공동채무를 뺀 순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