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첫 조사 출석 전, 진술 방향 하나가 송치·불송치를 가릅니다

법무법인(유한)예율 인천 분사무소, 인천 실무 대응 기준
아무 준비 없이 첫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하면 이후 번복이 극히 어렵습니다. 출석 전 기록 검토와 질문지 대비가 먼저입니다.

일반 안내와 실제 대응의 핵심 차이

초기 대응 진행 순서 (3단계)

  1. 1단계: 출석 요구서·사건 죄명 확인 (전화 5분)
  2. 2단계: 정보공개청구 및 초기 진술 불리 지점 차단
  3. 3단계: 변호인 동석 조사 및 불송치·기소유예 목표 의견서 제출
즉시 점검 기준: 경찰 연락을 받은 지 7일 이내이거나 합의·진술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즉시 초기 진단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