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 30일 답변서 기한과 기각·감액 판단 기준은

가사 및 재산분할, 법무법인(유한)예율 인천 분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유성춘), 기준일 2026-11-18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 무변론 패소를 막고, 기혼 사실 인지 시점과 혼인 파탄 선행 여부에 따라 기각 또는 감액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고 아무 대응 없이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 절차상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소장에 적은 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원고 승소(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청구 금액이 과다하더라도 일단 기한 내에 형식과 쟁점을 갖춘 답변서부터 제출해 다툴 기회를 확보해야 합니다.

청구 기각을 다투는 경우와 위자료 감액을 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교제 당시 상대방이 미혼이거나 이미 이혼한 것으로 속였고 이를 알 수 없었던 객관 정황이 있는 경우, 또는 교제 시점에 이미 상대방 부부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나 있었던 경우에는 불법행위 성립 자체를 부정해 청구 기각을 다툽니다. 반면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이른 사실이 명백한데도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면 오히려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혼인 기간, 파탄 기여 정도, 관계 종료 여부를 소명해 감액에 집중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당황하여 원고(상대방 배우자)나 교제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연락을 취하거나 불리한 인정 문자를 남기면 그대로 법정에 추가 증거로 제출됩니다. 소장에 첨부된 갑 호증 목록부터 면밀히 확인한 뒤 인천가정법원·인천지방법원 앞 법무법인(유한)예율 인천 분사무소에서 기각·감액 방향과 구상권 문제까지 함께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황별 대응 기준 비교

방어 유형 핵심 성립·참작 요건 주요 입증 자료 예시
전부 기각 (고의·과실 부인)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음 미혼 사칭 프로필·혼인관계 질문 대화·인지 즉시 결별 기록
전부 기각 (혼인 파탄 선행) 교제 시작 전 이미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 상태로 파탄 장기 별거·선행 이혼 협의 객관 자료 (단순 불화 주장만으로는 부족)
위자료 감액 (책임 제한)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액이 과다함 교제 기간·경위, 관계 완전 단절, 원고 측 부당 사적 제재 정황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지급한 뒤 교제 상대방에게 절반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공동 면책될 금액을 변제한 경우 내부 부담 부분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구체적 판결·합의 금액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소송 서류가 가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소장 수령 직후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이후 법원의 모든 서류 송달은 자택이나 직장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로 이루어집니다.